법령 소방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4년
1. 부산지법 1984. 6. 23. 선고 84고합131,84고합261(병합) 제3형사부판결 : 항소
[소방법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4(2),519] 소방법위반등피고사건 건축법 소방법 형법 형사소송법 |